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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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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율정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4. 27. 선고 2022도15459 판결
  [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]〈학교운동부지도자가 재직 중 퇴직 후에 금전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사안〉[공2023상,991]
  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
 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초·중등교육법 학교체육 진흥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8년
2. 대법원 2018. 10. 25. 선고 2018도7041 판결
  [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]〈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대한 금품등 제공 사건〉[공2018하,2291]
  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
 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

201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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